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부에 차관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하는 법이에요. 기후 정책을 한곳에서 챙기게 하려는 취지인데, 차관 직위가 늘면 그에 따른 운영 비용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환경부 2차관이 모아서 총괄, 조정하게 돼요.
기후 정책의 총괄, 조정 창구가 환경부 2차관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