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여러 지원을 하도록 정한 기본법이에요.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인 기초연금, 농업인 안전보험, 농자재와 농기계 자금 지원 같은 시책을 마련하게 해요. 그만큼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식량 공급망을 둘러싼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2020년 기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고,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임.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농가소득(2022년)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2022년)은 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6.8%나 감소하였음. 이러한 농촌지역의 소득 감소 외에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 보장, 기초연금, 안전보험, 농자재·농기계 자금, 고용·농외소득 지원 등의 시책 대상이 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도 정해져요.
농업인 지원 시책이 늘면 그에 쓰이는 나라 살림도 함께 늘어나요. 지원 항목은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으로 마련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