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유방, 인공관절처럼 몸속에 30일 넘게 넣는 의료기기를 오래 추적 관찰하자는 법이에요. 시술 정보와 부작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아 분석해 문제를 일찍 찾자는 취지예요. 대신 환자의 의료 정보를 계속 모으고 다루게 되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 등 의료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장기적으로 의료 실사용 정보 추적이 필요한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정하고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술 정보와 부작용 정보가 주기적으로 수집·분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 기기의 사용 정보를 모으고 제품 개선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