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무사가 하는 일과 세무사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세무사가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도 대신 맡을 수 있게 하고,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이나 사무소에 근무하면 세무사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해요.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업무를 감리하고, 세무사가 나라 예산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며,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하게 해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게 돼요.
세무사로 등록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함께 따라와요.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무거워져요.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처럼 오인될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