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를 대표하는 중심 도서관이에요. 지금은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 법안은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못 박아요. 직접 운영으로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지만, 민간 위탁으로 얻던 운영 방식의 선택지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시ㆍ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시·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을 민간위탁 등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 개정되면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돼요(안 제25조제1항).

누구에게 · 시·도(광역자치단체) · 광역대표도서관 · 도서관 이용 시민 · 도서관 운영을 위탁받던 민간 사업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공공기관 운영법률 개정

규모

적용 대상은 시·도가 지정하거나 설립한 광역대표도서관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