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도 쓰는 신분증을 휴대폰에 담는 모바일신분증을 정식으로 발급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발급과 이용이 편해지는 대신,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규정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신분증을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받아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발급과 이용이 편해지는 대신, 개인정보와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도 함께 적용돼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규정을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