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로 돈을 보낸 내역을 관세청에 자료로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세청은 이 자료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수출입 신고 조작이나 세금 체납자의 재산 숨기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대신 거래소는 이용자의 송금 정보를 정부에 넘기게 돼요.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거래소를 통해 해외로 보낸 송금 내역이 관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돼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관세청에 자료로 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관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받아 수출입 신고 조작이나 체납 재산 은닉을 살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