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새로 정하고, 이런 회사에 연구개발과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지만,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성장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연구개발과 자금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번에 새로 만든 고성장벤처기업 지원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특정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자금 지원에 나랏돈이 쓰일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