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유재산을 시민이 더 쓰고 개발도 쉽게 바꾸는 법이에요. 오래된 학교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하고, 사용료를 카드로 내거나 소액이면 면제하고, 민간이 국유지 개발에 참여할 문을 넓혀요. 대신 개발 참여와 국가 출자 한도가 커지고 대부기간도 길어져서, 국유재산을 오래 빌려주고 개발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액 사용료를 면제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납부 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개발 전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유재산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기간 현실화,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립 시기와 상관없이 학교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시 지을 수 있게 돼요.
카드로 낼 수 있고 금액이 소액이면 면제받아요.
개발 대상과 대부기간이 넓어지고, 국가 출자 한도가 자본금의 50% 미만까지 늘어요.
개발 전 국유재산이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는 한편, 국유지를 민간이 최대 50년까지 빌려 개발하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