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관해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 퍼뜨린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선거 관련 거짓 정보 확산을 형사처벌로 다루게 되고, 무엇이 거짓이고 왜곡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부정 등 허위사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선거 관련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며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선거사무와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었음. 이에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 나를 때,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선거 관련 주장을 다룰 때 사실관계 확인 부담이 커져요. 반대로 자신에 관한 거짓 정보가 퍼졌을 때 처벌을 요구할 근거도 생겨요.
선거사무나 투표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처벌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