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덕도신공항을 짓는 공단이 나라 땅과 건물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공단은 임대료 부담 없이 시설을 지을 수 있고, 대신 나라가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22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땅을 공짜로 빌려주는 특례가 하나 더 늘어요. 공항 건설 비용은 줄어들고, 나라가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공단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그 위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