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아파트를 고쳐 쓰는 리모델링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허가 내용을 바꿀 때 다시 허가를 받게 하고, 안전진단은 30일 안에 하도록 기한을 두고,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는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합쳐요.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 또한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153개 단지 110,371세대로 추산되며, 착공은 서울 2개 단지 및 경기도 성남시 3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주거환경 노후화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것임.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진단이 30일 안에 이뤄지고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가 한 번으로 줄어서 절차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대신 허가 내용을 바꿀 때는 변경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요.
2024년 12월 기준 준공 30년이 넘은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전국 50%를 넘는다는 배경에서 나온 법안이라, 앞으로 리모델링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안전진단 요청을 받으면 30일이라는 기한 안에 실시해야 하고, 변경허가 업무가 새로 생겨요.
당장 바뀌는 것은 없어요. 다만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만큼, 검토 절차의 변화는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