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회사가 감추거나 줄여서 보고하는 걸 막으려고, 법을 어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위험을 일찍 찾을 수 있는 대신, 포상금에 드는 예산과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일손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나 현실에서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현실은 행정기관의 감독만으로는 모든 산업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냄.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행위는 외부에서 감지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근로자나 관계자들이 위험 상황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위험을 신고로 알릴 통로가 생겨요.
재해를 감추거나 줄여 보고한 사실이 내부 신고로 드러날 수 있어요.
법 위반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 예산과 신고 처리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