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거래에서 벌어지는 시세조작, 허위신고, 차명거래 같은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새 기관인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아래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감독 업무를 한곳에서 총괄하게 되는데, 그만큼 기관에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도 함께 생겨요.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시세조작, 허위신고, 차명거래 같은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관이 새로 생겨요.
신고한 내용이 감독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직무 중 알게 된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독원에 통보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