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시 국내 원전 분야에 취업하기 어렵게 막던 규정을 풀어주고, 법에 있는 '순환보직'(여러 부서를 돌아가며 근무) 용어를 없애는 법이에요. 국내 재취업 문이 넓어지고 인력의 해외 유출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재취업 제한이 원전 비리를 줄이려고 둔 규정이라 완화하는 폭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AI 시스템 구동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 발전 산업이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AI 3대 강국 도약 및 원자력시장 석권을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 양성이 절실하나 현행법은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 및 고급 원자력 인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원자력발전소 보유 33개국 중 다른 어느 나라도 운영하지 아니하는 순환보직 제도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전문성 및 위기 대응 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특히 원자력발전소 모델이 다양한 한국에서 순환근무를 운영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안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원자력 엔지니어의 전문성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도모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기여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를 옮기거나 다시 취업할 때 막히던 범위가 줄어서 국내 재취업 기회가 늘어요.
여러 부서를 돌아가며 근무하는 '순환보직' 용어가 법에서 빠져요. 발의자는 순환근무가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넣었어요.
이 재취업 제한은 원전 비리를 줄이려고 둔 규정이라, 완화 폭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