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법인이 고기잡이·유통·가공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지금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은 그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요. 어업법인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그만큼 지방세 수입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에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기잡이·유통·가공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받아요.
감면 기간이 늘어난 만큼 걷는 취득세·재산세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