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소방대상물(소방이 화재를 예방하고 끄는 대상)에 '고소 작업대'(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대)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축물, 차량, 선박 같은 것만 적혀 있어서 풍력발전기 같은 높은 곳 작업대가 빠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소방대상물을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이나 물건으로 정해요.
• 개정안은 여기에 고소 작업대를 목록에 넣어요(안 제2조제1호).

누구에게 · 고소 작업대에서 일하는 사람 · 풍력발전기 등 높은 곳 시설 운영자 · 소방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소방

규모

소방대상물 정의에 고소 작업대 한 종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