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력시장을 감독하고 전력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법이에요.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넓히고, 감독을 맡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세워요. 시민의 정보 접근은 넓어지는데, 대신 새 기관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고 있어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여 인공지능(AI) 확산에도 전력산업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현재 전력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립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가 요구되며, 공정한 시장 경쟁과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전문 감독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력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상시적인 시장감시ㆍ계통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산업 규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력시장ㆍ전력계통ㆍ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력설비 위치, 접속 용량, 부하율 같은 정보를 통합플랫폼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공개 범위는 전기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져요.
정보 공개 의무와 감독 대상이 구체화돼요. 새로 생기는 한국전력감독원의 상시 감독을 받게 돼요.
급전지시를 전기위원회가 평가·조사할 수 있고,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