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지금은 '한부모가족 지원'과 '건강가정' 두 개로 따로 세워져요. 이 법은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넣어 함께 세울 수 있게 해요. 정책을 하나로 묶어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한부모가족 계획이 별도 계획으로 남지 않고 큰 계획 안에 담기는 변화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5, 제5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계획이 건강가정 기본계획과 묶여 세워져요.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한부모가족 계획이 별도 계획으로 남지 않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두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고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