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하도급(공사를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을 했을 때, 지금은 직접 한 사람만 처벌해요. 이 법은 지시하거나 함께 꾀한 사람, 하도급을 받은 업체, 발주자, 인허가권자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고, 부실시공으로 사람이 숨지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해요. 안전을 챙기자는 취지지만, 처벌과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범위가 넓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불법하도급을 한 사람만 처벌하는데,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 발주자, 인허가권자까지 처벌 대상을 넓혀요(제29조제7항, 제38조제4항 등).
• 수급인이 하도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무를 새로 정해요(제29조의2제1항).
•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자, 부실시공을 한 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돼요(제29조의3제1항).
•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숨지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요(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제97조 등).
• 하도급 관리·확인 의무를 어기면 5년 안에 3회, 사망사고가 생기면 5년 안에 2회 위반 시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된 자는 5년간 건설업 등록을 못 해요(제13조제1항, 제24조 등).

누구에게 · 원도급업체 · 하수급업체 · 발주자 · 인허가권자 · 건설현장 노동자 · 건축물 이용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행정처분안전노동

규모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시 건설업 등록말소, 5년 안에 위반 횟수(3회 또는 사망사고는 2회)에 따라 등록말소, 말소 시 5년간 등록 제한.

발의시점

2024년 8월 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