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주택 전세대출 보증 과정에서 시세 확인을 의무로 두고,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 먼저 돈을 받던 은행 같은 선순위 채권자의 회수 순서가 뒤로 밀리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지원법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이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짊어질 것을 강요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매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은행)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고 개인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였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에서 시세 확인을 대출 취급 요건으로 정하도록 해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뜻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은행 특정 지점·지역금고가 그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한 경우, 세입자가 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경매로 판 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해요(안 제27조의2 신설).

누구에게 · 전세 세입자 · 전세사기 피해자 · 주택금융공사 ·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 · 임대인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권금융주거

규모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 전반에 시세 확인 요건을 두고, 일정 금액 이상 대출 등 조건을 충족한 전세사기 피해 사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를 적용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