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의료법 안에 흩어져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면허와 업무 범위, 권리와 책임을 하나의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적고 근무환경 개선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는 한편, 새 조직과 위원회를 만드는 비용과 다른 의료직역과의 업무 경계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간호 관련 사항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법으로 정해요.
•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 간호, 건강증진활동 기획·수행, 간호조무사 지도로 정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아래 하는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안 제11조).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요양 간호와 진료보조를 할 수 있어요(안 제13조).
• 간호사는 누구나 회원이 되는 간호사중앙회를 두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제18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둬요(안 제23~27조).
• 간호사 등이 무면허의료행위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권리와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정해요(안 제28·29조).
• 간호사 등에게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해요(안 제30조).

누구에게 · 간호사 · 전문간호사 · 간호조무사 · 의료기관 · 환자 및 일반 시민 · 보건복지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면허·자격업무 범위권리·책무처벌·결격사유재정·조직 신설노동·근무환경

규모

간호사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후 2년 등의 기준을 두고,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3년마다 실태조사·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권한을 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