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출 금리를 어떻게 정했는지 세부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융상품을 비교 공시하지만 대출 금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데, 목표이익률 같은 항목이 담긴 가산금리를 공시하게 해요. 소비자는 금리 산정 기준을 비교할 수 있고, 금융사는 그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출 금리를 어떻게 정했는지 세부 기준을 보고 금융사끼리 비교할 수 있어요.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공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