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다친 생존 장병과 숨진 장병의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의료비·교육비·주택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함께 드는 나랏돈과, 사건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따져볼 부분이에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의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58명의 장병들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들에게 엄청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야기되었음. 그런데 천안함 피격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인하여 천안함 승선 장병 및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실천하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지원금·의료비 감면·심리상담·교육비·취업지원·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충당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