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지에 양식장 같은 어업용 시설을 만들 때, 지금은 '농지전용' 절차(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허가)를 먼저 거쳐야 해요. 이 법은 그 절차 없이도 농지에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게 바꿔요. 절차가 줄어 편해지는 대신, 농지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사업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나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농지에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뒤 어업허가를 받아야 해요.
• 축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이미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법에서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바꿔,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안 제2조제1호 나목 등)

누구에게 · 내수면 양식업자 · 농지 소유자 · 어업허가 기관 · 농지 관리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농지·토지이용행정절차수산·어업

규모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 종류를 '농축산물'에서 '농축수산물'로 넓혀,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대상에 포함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