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의 정보를 한곳에 모은 명부를 인사혁신처장이 만들어, 대통령 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당선인이 사람을 고를 때 참고할 자료가 정리되는 대신, 명부를 새로 만들고 보고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ㆍ직위명ㆍ현직자ㆍ직급ㆍ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자격·임명 방식·임기·보수 등이 정리된 명부록을 보고받아 인사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 임기, 보수가 명부록에 적혀요.
대통령 임명 직위 정보가 명부록 형태로 정리돼 국회에 보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