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각·신체 장애가 있는 분은 지금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한 2명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지적장애·자폐성장애 같은 발달장애가 있는 분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도움받을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한 2명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도움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지명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함께 도울 수 있어요.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