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2024년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기후물가 상승 등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음.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 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로 기후정책 전반의 총괄 조정 역할 등 범부처를 아우르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기후위기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에 전세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게 하면서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나아가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