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가 많은 새만금 등 서남권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 안에서 바로 쓰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을 끌어오려고 세금 감면과 인허가 빠른 처리 같은 지원을 두는 대신, 여기에 드는 재정과 특례의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양광ㆍ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권은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전력 공급 부담이 심화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은 전력 계통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새만금권은 대규모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송전망 용량 한계와 전력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이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생활 부문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역 내 전력 활용률이 낮고, 생산 전력이 외부로 송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송전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 에너지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산업ㆍ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송전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에서 만든 재생에너지가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공급되고, 보육·교육·의료시설 지원이 생겨요. 대신 도시 조성과 특례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부담금 감면과 인허가 신속처리,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집적화지구 전력 전부를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해요.
도시 안에서 우선 배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금·부담금 감면과 특별회계에 드는 국가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