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마다 벤처투자가 쏠리지 않게 하려고, 비수도권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키우는 정책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역 기반 투자 주체에 돈을 지원하거나 함께 사업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기반 투자 주체에 재정 지원과 공동사업 근거가 생겨서 투자를 받을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지역 균형투자에 재정이 쓰이게 되니, 지원 규모와 효과는 함께 지켜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