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한파 같은 기후재난 때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가구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법이에요. 에너지바우처에 사각지대가 있고, 감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한시 조치나 재량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감면 대상과 재원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령상 보호대상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현행 제도상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나, 세대원 특성 기준 요건에 따른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냉ㆍ난방 취약가구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폭염ㆍ한파와 같은 일상적 기후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정책이 한시적 조치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정의 기반의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재난 때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