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에서 사고가 늘고 있다는 취지에서, 숲길관리청이 산악구조대를 반드시 두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구조대 운영이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의무가 돼요. 대신 구조대를 상시 운영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ㆍ소규모 산행 확대 등으로 산악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악구조대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가 났을 때 상시 운영되는 산악구조대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산악구조대를 반드시 운영해야 해서, 인력과 예산을 갖춰야 해요.
전국 등산사고가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집계된 상황을 배경으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