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송전탑이나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의 기준을 5년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물가나 여건이 바뀌면 지원금 기준도 바뀔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전력망을 짓는 쪽이 부담할 비용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금 기준이 5년마다 다시 검토돼요. 검토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지원금 기준이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어서 사업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발의자는 주민 수용성이 높아져 전력망을 제때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전기를 쓰는 사람에게 곧바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