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에 피해를 주는 재해 목록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두 가지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도 재해 대책과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필요한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의 원인을 성묘객 실화 및 예초기에서 발생한 스파크 등으로 추정되나, 산불의 확산은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 건조, 강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상고온이나 지진으로 피해를 봤을 때도 농업재해로 다뤄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이유에 기후변화로 꿀벌 활동시기와 식물 생태주기가 어긋나 먹이가 줄고 꽃가루받이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적혀 있어요. 이상고온이 재해 범위에 들어오면 이런 피해를 재해로 다룰 길이 열려요.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그에 따른 대책과 재정 지출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