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처럼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서비스를 주는 사업자)가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운용하는 규칙과 감독 장치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늘어나고, 사업자에게는 자금 운용과 보고 의무가 더 생겨요.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낸 돈의 운용 규칙과 감독 장치가 새로 생겨요.
선수금을 대주주 대출·담보 등에 쓰는 게 제한되고, 신용공여 한도와 임원 전원 찬성·공정위 보고 의무가 생겨요.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에 반하는 영향력 행사가 금지되고, 등록취소 전 일정 기간에 임원·주주였으면 재등록이 제한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