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졸업 요건을 다 채운 학생이 학사학위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학교가 이 제도를 운영할지 스스로 정하는데, 이 법은 모든 대학이 의무로 운영하도록 바꿔요. 진로나 취업 준비로 졸업을 미루려는 학생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학교는 제도를 갖춰 운영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를 운영할지 학교가 자율로 정해요. 바뀌면 모든 대학이 이 제도를 의무로 운영해야 해요(안 제23조의5제1항).
•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로 시킬 수 없는 현행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누구에게 · 졸업 요건을 채운 대학생 · 대학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대학 학사제도

규모

전국 모든 대학(고등교육법 적용 학교)을 대상으로 하고, 졸업 유예 제도 운영을 의무로 규정해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