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끄는 소방의 일을 법에서 '지원하는 일'이 아니라 '소방의 본래 일'로 바꾸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소방이 산불 초기 진화에 더 앞장서서 나서게 되고, 대신 소방에 산불 대응 책임과 업무가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이 산불 진압을 본래 업무로 맡게 돼 초기 진화에 더 나설 수 있어요.
산불 진압이 소방의 본래 일이 되어, 산불 대응 책임과 맡는 업무 범위가 늘어나요.
산불이 주거지나 기반시설로 번질 때 소방의 현장 대응 역할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