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기념관 관장과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공개 집회나 신문·방송·인터넷·SNS 같은 매체로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을 임원에서 빼고, 관장이 직무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해요. 자격을 거르는 기준이 강해지는 만큼,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은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이에 따라 전시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연구조사 기관과 인력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임명된 관장이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펴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것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음.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정부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역사를 축소ㆍ왜곡하려는 반역사적 인사를 멈춰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포함시키고, 관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관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체로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적이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직무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독립기념관 임원을 정하고 물러나게 하는 기준과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