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이 화재·구조·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다 피해가 생긴 경우, 그 활동이 어쩔 수 없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으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방관에게 고의나 큰 실수가 없어야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없애 소방관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또한 소방활동의 특성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소방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 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였다면, 고의나 큰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소방관의 형사 책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활동이 불가피했는지, 필요한 범위였는지는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판단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