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임신, 출산, 육아 중인 노동자가 휴가와 휴직을 더 쓸 수 있게 늘리고,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을 막는 규정을 넓히는 법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요. 늘어나는 휴가와 급여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제3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4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고 배우자의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출산전후휴가ㆍ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가족돌봄휴직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려요. 사업주가 따로 허락하지 않아도 청구한 다음 날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봐요(안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나눠 쓰는 횟수를 3회까지 허용해요(안 제18조의2).
•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근속기간에 포함해요. 처리 담당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둬요(안 제18조의3).
• 난임치료휴가를 쓴 노동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8조).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업주가 30일 넘게 허락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된 것으로 봐요(안 제19조).
•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어요(안 제1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넓히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요(안 제19조의2).
•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넣고, 감염병이나 보육기관 휴업 등으로 쓸 때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둬요(안 제22조의2).
• 휴가나 휴직을 쓴 노동자에게 금지되는 불이익에 감봉,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를 더 넣어요(안 제2조, 제14조).

누구에게 · 출산을 앞둔 노동자 · 배우자가 출산한 노동자 · 육아 중인 노동자 · 난임치료를 받는 노동자 · 가족을 돌보는 노동자 · 한부모 노동자 · 사업주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모성보호휴가·휴직불이익조치 금지재정

규모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 난임치료휴가 연 3일에서 10일, 육아휴직 1년에서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돼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