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단체 결성에 참여하는 것을 막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대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계속 못 하게 해요. 공무원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누리는 정치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대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의미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삭제해요(제65조제1항).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계속 금지해요(제65조제2항).

누구에게 · 공무원 · 교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정치활동공무원 신분

규모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에요. 발의자는 이 개정안이 같은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