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처럼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거래를 유도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 없이 서면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를 빨리 막을 수 있다는 취지지만, 대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차단을 정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로 하고,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등 급한 경우에만 서면 의결이 가능해요.
•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부정한 거래 정보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어 급할 때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해요(안 제22조제4항).

누구에게 ·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일반 시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기·부정거래 정보를 올리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방송통신심의 절차정보 유통차단전기통신금융사기

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으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서면 의결 대상을 넓혀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