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 조문에 있는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기반시설'이라는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음악산업 진흥 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고치는 것이라, 지원 대상이나 예산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을 읽을 때 '인프라' 대신 '기반시설'이라는 우리말 표현을 보게 돼요.
진흥 계획에 담기는 항목은 그대로라서, 받는 지원이나 절차가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