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체이용가 게임은 회원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고, 청소년도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게임 이용이 간편해지는 대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던 가입 단계 절차는 사라지고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게임까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 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원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없어져요.
전체이용가 게임에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부모가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줄어들어요.
자녀가 전체이용가 게임에 가입할 때 동의를 요청받지 않아요. 과몰입 예방은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에 맡겨져요.
전체이용가 게임에서는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두지 않아도 돼요. 자율 규제 기구를 만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는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