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건강 관리 사업에 심리치료와 상담을 넣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이를 운영할 센터와 인력도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각각 12.4%와 8.9%로,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인 4.7%와 5.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 관리 사업에서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이 늘면서, 돌봄 과정에서 닿는 부담과도 이어져요.
두 기관을 잇는 연계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