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같은 재직기간의 경찰공무원 봉급에 맞추고 보수등급이 오르는 데 걸리는 기간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해당 청원경찰의 보수는 늘어나고,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인건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등은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나 그 처우는 열악한 것이 현실임. 심지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비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다가 15년의 재직기간이 되어야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는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그 보수의 인상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청원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본생활의 어려움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봉급이 같은 재직기간의 경찰공무원 기준으로 정해지고, 보수등급이 오르는 기간도 짧아져요.
이 개정 내용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쓰는 인건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