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어선이 우리 바다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을 때 물리는 벌금 상한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넣어요. 처벌이 세지는 만큼, 실제로 얼마나 부과할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에 정선？승선？검색？나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여 국내 수산자원 및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ㆍ광역화ㆍ폭력화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활동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선 등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도주는 물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하는 등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의 기준)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하면 물리는 벌금 상한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가요. 단속에 저항하며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외국 어선에 정선·승선·검색·나포 등을 할 수 있고, 단속 중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단속과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