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는 회의(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도 넣자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이 더 반영될 수 있고, 위원 구성에는 새 자리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의 지리·경제·사회 여건을 대변할 사람이 국토계획 회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국토정책위원회에 넣을 사람을 추천하는 역할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