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두고, 회의 안건을 7일 전에 공개하며,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정부 부처의 결정 비중은 줄고, 안건 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이 열리기 7일 전에 공개돼요.
회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임원 임명, 경영공시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 비중이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요.
정부 부처가 위원회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안건 사전 공개와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