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내용과 조치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요. 정보보호에 쓴 돈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거나 줄면 그 이유도 함께 알려야 해서, 이용자는 정보를 더 얻고 기업은 공시할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2023년 1,277건 대비 48% 가량 급증했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도 307건에 달해 보안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해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적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침해사고에 대해 기업 등은 정보보호 및 사고대응 역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기업 등의 실제 침해ㆍ유출사고와 조치내역, 정보보호ㆍ사고대응 역량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과 더불어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서비스의 회사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겪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공시로 찾아볼 수 있어요.
사고 발생과 조치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정보보호 투자액이 기준 비율 이상 변하면 그 사유까지 써야 해서 공시 준비 업무가 늘어나요.
투자액 증감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챙겨야 하고, 사고 이력이 밖에서 보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